110% 부보 규칙: CIF·CIP 수출 건은 얼마나 보험을 들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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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 부보금액이 보통 송장 금액의 110%인 이유와 근거 규정, 그리고 서류를 제시하기 전에 보험증명서를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110%는 어디서 나왔나

두 가지 규칙이 같은 숫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 인코텀즈® 2020 — CIF와 CIP에서 매도인은 계약 금액에 10%를 더한 금액(110%) 이상을 계약 통화로 부보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따로 합의하지 않으면 CIF는 최소 협회적하약관 (C), CIP는 협회적하약관 (A) 조건입니다.
  • UCP 600 제28조 f항 (ii) — 신용장에 부보금액이 없으면 보험서류는 물품 CIF 또는 CIP 가액의 110% 이상을 담보해야 합니다.

추가 10%는 화물이 멸실되었을 때 매수인의 기대이익과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산 예시

송장 금액이 USD 48,250.00, 조건이 CIF Long Beach인 경우입니다.

금액
CIF 송장 가액USD 48,250.00
최소 부보금액 (110%)USD 53,075.00
보험증명서 금액 USD 50,000.00부보 부족: 하자

보험사가 금액을 올림해서 USD 53,100으로 부보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신용장에 다른 금액이 없는데 110%보다 적게 부보하면 하자입니다.

CIF나 CIP 가액이 서류에 없을 때

서류로 CIF·CIP 가액을 알 수 없으면, 제28조 f항 (ii)에 따라 결제·매입을 요청한 금액과 송장에 표시된 물품 총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보해야 합니다.

보험서류에서 함께 확인할 항목

  • 통화 — 신용장과 같은 통화(제28조 f항 (i)).
  • 일자 — 선적일보다 늦으면 안 됩니다. 단, 선적일 이전부터 담보가 개시된다고 적혀 있으면 됩니다(제28조 e항).
  • 구간 — 최소한 신용장에 적힌 수탁지 또는 선적지부터 양륙지 또는 최종 목적지까지 담보해야 합니다(제28조 f항 (iii)).
  • 서류 종류 — 보험증명서 대신 보험증권은 받지만, 부보각서(cover note)는 받지 않습니다(제28조 c항, d항).
  • 담보 위험 — 신용장 요구대로. 신용장이 “usual risks” 같은 모호한 표현을 쓰면, 은행은 빠진 위험과 관계없이 보험서류를 수리합니다(제28조 g항).
  • 참조 번호 — 신용장이나 바이어가 요구하는 송장 번호, L/C 번호 등.

다른 인코텀즈 조건에서는 누가 보험을 드나

FCA, FOB, CFR, CPT에서는 매도인에게 주운송 보험 의무가 없고 보통 매수인이 보험을 듭니다. DAP, DPU, DDP에서는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위험을 부담하므로 스스로를 위해 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지만, 규칙상 의무는 아닙니다. 110% 규칙이 중요한 건 서류로 부보를 증명해야 할 때, 즉 주로 CIF·CIP 조건과 신용장 거래입니다.

LADEO가 돕는 부분

보험증명서를 올리면 LADEO가 부보금액과 통화를 읽어 송장과 비교합니다. 통화가 다르거나, CIF·CIP 가액의 110%에 못 미치거나, 송장 참조 번호가 없으면 서류를 제시하기 전에 알려 줍니다. 신용장 서류 체크리스트도 함께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보험·은행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과 신용장 조건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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